한국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안보국방전략(저자: 김구섭 이사장) > 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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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안보·국방전략 요지

■ 이 책은 21세기 전략 환경과 안보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안보 위협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위기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을 모색하고, 이의 추진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널리 알리는 것이 집필 목적이다.

■ 전통적인 안보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정규전쟁의 발발 가능성이었다면, 21세기 안보위협의 특징은 전통적 위협요인의 상존 외에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의 증대로 ‘위협양상의 복잡화·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적 안보위협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탈냉전 이후 정규전쟁의 가능성은 감소했으나, 그 반면 다양한 분쟁이 빈발·지속한다는 점이다. 영토·자원분쟁, 종교·인종갈등, 분리‧독립운동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국지분쟁이 빈번하게 발생·지속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확산문제, 테러 문제, 해적 행위, 심리전과 사이버 안보 위협 등은 모든 국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초국가적 안보위협이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 자연재해 문제, 감염병 확산 문제 등은 비군사적 안보위협이다.

■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상존한다. 북핵 문제, 양안 문제, 역사문제, 한국과 일본·중국과 일본·중국과 한국·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분쟁, 해양경계선 획정 문제 등이다. 그리고 동북아는 전 세계에서 군비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이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현상이 뚜렷하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은 ‘신냉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 북한은 세계 3위의 화·생무기 강국, 세계 6위의 미사일 강국, 핵무기 보유국가이며,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의한 대남 군사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와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ICBM은 미 본토를 사거리 내에 두고 있고, 전술핵무기를 탑재하는 이스칸데르와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은 서울과 계룡대 및 전국의 주요산업시설을 타격목표물로 설정해 두고 있다. 미국의 MD 체제는 우리가 참여를 회피하고 있고 설령 참여하더라도 북한의 전술핵 폭탄을 요격할 수 없다. 사드 미사일로도 요격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는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사회 내부의 안보적 취약성은 너무나 심각하다. 정치권과 사회의 이념투쟁 일상화, 국민의 안보 불감증 확산과 군의 주적개념의 마비, 감상적 평화통일과 민족지상주의 풍조 등은 북한의 오판과 남침 유발을 증대시키는 우려 요인들이다. 사회적 갈등과 한국 정치의 후진성, 중산층 붕괴와 저출산·고령화, 부패와 범죄의 만연 등도 심각한 안보적 취약 요인들이다.

■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유도를 통한 본질적 변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 유일 지배체제와 개혁·개방 전망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대북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대북정책과 더불어 한미공조의 당위성, 그리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절실하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갈등극복과 국민통합을 이룩하는데 국민 모두와 지성 사회의 지혜가 동원되어야 한다.

■ 21세기를 지향한 한국의 안보·국방 전략은 통일 이전에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핵 억제력은 미국에 의존하되 재래식 억제력은 한국을 중심으로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주변국에 의한 위협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신생 강대국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Joseph Nye가 제시한 군사력·경제력·문화력(soft power)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의 개발과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할 때 미래안보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