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별도 관리제도 발전방향연구 > 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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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간 : 2021.6.1~12.1

2. 연구인원 : 3명

3. 연구대상기관: 병무청 

4. 연구배경

가. 병무청은 병역이행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해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

        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입법화(2017. 9. 22)하여 운영 중임

 나. 법령개정 이후 빠른 제도정착을 위해 훈령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2017년), 전담인력 13명을 직제에 반영하는 한편 병적 별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2018년)

        • 그 동안 병역처분 과정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색출, 검찰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성과를 거둠

        • 공직자 자녀 부모직장 근무제한, 28세 이상자 대학원 편입 등 연기 제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다.  공정병역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취지와 국내·해외 병역자원의 모범 병역이행 사례 등을 발굴하여 언론과 사회관계망(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공정병역 인식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국내외에 있는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프로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병역이행 관심도를 가져,

          공정병역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라. 뉴미디어 방송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해외활동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이행 관련 행정적 조치 강화 등

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가능성 판단 및 모니터링 강화방안, 해외활동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이행 관련 행정적 조치 강화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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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목적

 가. 뉴미디어 방송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해외활동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이행 관련 행정적 조치방안 마련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도 발전과 공정병역 문화 구현

 나. 구체적인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시대정신에 맞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확대방안 마련

         •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대상자의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기획

        • 해외 활동 사회관심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병역이행 인식도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및 공정 병역 인식도 조사 및 분석